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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스크랩

[경제신문스크랩] “빚 갚다 인생 끝나나”…집 하나는 마련하려고 주담대 17조원 증가

by 찬'story 2023. 11. 22.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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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다 인생 끝나나”…집 하나는 마련하려고 주담대 17조원 증가 - 매일경제

3분기 주택담보대출 17.3조 증가 가계 빚, 전분기보다 14.3조 늘어 해외여행 늘며 신용카드 이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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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주택담보대출 17.3조 증가
가계 빚, 전분기보다 14.3조 늘어
해외여행 늘며 신용카드 이용액↑

 

올해 3분기(7~9월) 가계 빚이 전분기 대비 14조원 넘게 증가했다. 약 2년 내 최대 폭의 증가세다. 여기에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17조원 이상 급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1일 올해 3분기 말 가계 신용 잔액이 1875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14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17조4000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잔액은 지난해 3분기 이후 1년 만에 1870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 신용일반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신용카드 등 외상 거래를 의미하는 판매 신용을 합친 개념이다.

가계 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11조7000억원 증가한 175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 역대 최대다.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인 주택담보대출도 17조3000억원 늘어난 104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031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증가폭은 전분기(14조1000억원)에 이어 두 개 분기 연속 10조원대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5조5000억원 줄었는데 8분기 연속 감소세다. 한은은 가계대출이 늘어난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으로 풀이했다. 주택 매매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취급, 개별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 폭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판매 신용 잔액은 116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조6000억원 늘면서 3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여행과 여가 수요가 늘면서 신용카드 이용액의 증가도 한 몫했다. 3분기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186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조6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국내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로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1위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빚투’를 방조한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금융 전문가는 “금융당국이 정책자금 등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택 매수세나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6조8000억원) 등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9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는 등 관리에 나선 만큼 부채 증가속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가계부채 흐름은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있는 만큼 한은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부담으로 주택 시장 관망세가 확산하고 있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가계대출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모기지와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모기지 : ‘정책’+‘모기지’(Mortgage: 주택담보대출)의 합성어로, 정책목적(실수요자 지원, 시장구조 개선 등) 달성을 위해 공적재원 등을 기반으로 통상 시중보다 저금리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출처: 금융위원회 누리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도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확대되어,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이하면 70%까지 빌려주는(최대 5억원 한도) 형태로 1월 30일부터 시행됨.

 

특례보금자리론 :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너무 인기가 많았고 50년 만기대출액이 빠르게 증가
- 가계대출 물량 조절 과정에서 각 은행이 판매를 중단하게 됨
- 금융당국은 9월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지 않기로 함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 나이 등 조건을 까다롭게 하기로 함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6795

 

파격적 조건의 '정책모기지'가 부동산에 가져올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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